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가 세금을 냅니다. 특히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낸 세금으로 도로도 건설하고 학교도 세우고 국가 살림을 운영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이 예전에는 부패가 심해 엉뚱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세금으로 백성을 핍박한 탐관오리가 많아 사회문제화되고 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세금은 국민이 당연히 내야하지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과가 된다면 이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금을 안내려는 졸부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편법으로 줄여 납부하거나 세금을 체납하거나 줄여 내거나 탈세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 세무당국이 고민..
생활돋보기
2017. 9. 23.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