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디어를 통해 많이 듣게되는 게 명예훼손에 관한 것입니다. 툭하면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굳이 언론뿐만 아니라 개인간에도 쉽사리 꺼내는 말이 명예훼손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명예훼손이란 말이 많이 회자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전보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 되면서 정보의 파급력이 그만큼 높아지고 명예훼손에 대해 그동안 쉬쉬하던 문화에서 이를 일벌백계 처벌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일 것입니다. 또한 법률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쉽게 법을 접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법 없이도 살았는데 점차 법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점차 우리사회가 각박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로써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긴 하지만 법이 정한 범주를 넘어 ..
생활돋보기
2017. 5. 5.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