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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법치주의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에는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소·고발을 남용하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남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무고죄 발생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모르면 일방적으로 당하기 쉽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에 성매매 또는 성폭행관련 사건으로 피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사실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사회적으로 인지도, 대인관계, 직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적절한 대응..